김 대표는 이날 ‘결정적 변화’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언급하며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나아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구체적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었다.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라.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특히, 김 대표는 노동개혁 및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비롯한 조세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하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했다.
재정준칙은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선 “결국 이민 확대가 인구 감소의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에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밖에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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