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약 21만㎡ 규모의 율동 공공주택지구에는 공동주택 2397가구, 단독주택 43가구, 거주인구 약 6400명 정도의 주거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교육시설용지, 사회복지시설용지, 주차장용지 등이 구성되어 있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울산의 신흥주거타운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 의원은 “울산도시공사에서 지난 4월6일부터 율동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및 사회복지시설 용지 분양공고 이후 두 차례의 분양공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약체결이 되지 않아 유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사회복지시설용지의 분양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신청 자격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관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타 실수요자인데, 두 번의 유찰에 따라 공급금액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진 상태였고 분양계약 방식을 선착순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단독주택의 경우 민간의 실수요에 따라 분양이 이루어지므로 유찰의 가능성과 선착순 분양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은 그 경우가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수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책임을 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일 것인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중요한 부지가 수요자가 없어서 선착순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백 의원은 울산시에 수요자가 없는 경우, 율동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용지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매입 계획 여부 등을 질의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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