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인 울산시를 상대로 시정요구 및 건의한 사항 10건 중 3건 정도는 여전히 처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4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우선 시의회는 울산시에 대해 시정요구 47건, 건의사항 315건 등 총 362건의 개선을 주문했다.

362건 중 69.1%인 250건은 처리완료됐고, 나머지 112건(30.9%)은 ‘처리중’이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시정요구(47건)의 경우 산건위는 20건 중 70%(14건)를 처리 완료했지만 행자위는 15건 중 60%(9건), 환복위는 12건 중 58.3%(7건)에 그쳤다. 건의사항(315건)의 경우 환복위는 76건 중 77.6%(59건)를 완료했지만 행자위는 102건 중 절반을 조금 넘긴 56.9%(58건)에 불과했다. 산건위는 137건 중 103건(75.2%)을 처리완료했다.

시정요구 중 완료되지 않고 ‘처리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공연장 장애인 관람석 확보,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및 효율적 집행,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역할 충실, 학대피해장애아동전용쉼터 설치 등 적극적인 정책추진 당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등 양성평등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주문, 맑은 물 확보를 위한 논리와 정책개발 필요,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후속조치 철저, 스마트선박 실증사업의 구체적 운영방안 및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등이다.

건의사항으로는 산업단지 노후화 시설 개선 방안 마련 및 안전관리 철저, 미포지구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도시계획 방향성 설정 추진 등이다.

또 시의회는 울산시교육청에 대해 시정요구 14건, 건의사항 110건 등 총 124건의 개선을 주문했다.

124건 중 10건은 처리중이며, 나머지는 완료됐다.

‘처리중’인 사항을 살펴보면,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현장 지원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교육지원청 권한 강화, 학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 적극 추진,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파견교사 운영 최소화, 학교운동부 육성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등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