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대표 출범 후 처음으로 울산시정부와 개최되는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당소속 지역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장소는 울산시청으로 서정욱 행정부시장과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는 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의 제대로된 지방분권과 관련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전조율 의제는
예산청책협의회에선 굵직한 지역현안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민의힘 정책위와 울산시에 따르면 아직까지 주요 협의관련 현안 목록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 시장이 내부모색 단계에서 국힘 지도부에 전방위로 어필해 성과를 낼수 있는 항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날까지 대략적으로 가닥이 잡힌 현안은 일산해수욕장 해양레저산업건설 및 선착장 등 부대시설 관련 사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공모 사업으로 국비 5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 시정부가 전방위로 추진해온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대현안이다. GB해제는 김 시장이 정부를 향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거시적 지역발전 현안이다. 울산시 정부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윤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어필해온 결과, 국토교통부가 ‘제한적 해제’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큰 틀에선 여전히 중앙정부가 ‘허가권한’을 틀어쥐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울산대학교 의대 정원 증원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비롯해 10여건의 현안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달 산자부에서 후보지 지정 예정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보지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윤정부 임기중 추진키로한 울산발전 15대과제 및 7대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사항’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내년도 국비확보 관련 화급한 현안부터 조율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울산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집중 논의되는 현안에 대해 기대가 크다”면서 “시에서 건의할 예정인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내부 작업중에 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에 반드시 해결돼야 할 주요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적 의미
당 지도부가 과거 정부에서도 전국 시도별 패트롤 형식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면서 울산은 부산·경남을 한데묶어 실시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체제에선 울산시 정부와 ‘단독’으로 개최함으로 ‘각별한 애정이 담긴 것’ 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따라서 김 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김 시장 등 시 관계자들과 격의없이 현안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 대표 출신 지역구로 시 정부로선 사실상 ‘홈그라운드’에서 유리한 경기를 치름으로서 지역발전 관련 파격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묻어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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