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일 희망의 닻을 올린 제8대 울산시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출범 이후 시의회(의장 김기환·사진)는 오직 시민을 바라보며 민생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돛을 올린 1년 동안 정책의회, 민생의회, 소통의회 실현에 역점을 두고 민생현안을 살피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선도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정례회 3회와 임시회 5회 등 총 133일간 회기 일정을 소화하면서 조례안과 예산안 등 23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등 107건에 달하는 질의와 건의를 통해 지역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또한 상임위 중심의 현장 방문활동 51회, 간담회·토론회 181회,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는 유일하게 비회기 중 의원 일일근무제를 시행해 쉬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했다.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청렴한 열린의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사항을 중점 발굴하기 위해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제1호 특위로 구성하고 시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을 위해 발품을 팔았다.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 주도적으로 청렴한 열린의회 운영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 외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설치, 단체장의 기관장 인사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이들을 포함해 총 6개 특위가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 울산 미래산업 연구회 등 9개 의원 연구단체를 결성해 정책 의회와 공부하는 의회의 토대를 마련했다.
각 연구단체는 경제, 안전,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간담회 11회, 토론회 5회, 강연회 1회, 보고회 10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5회 등을 통해 울산 맞춤형 정책발굴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의회는 ‘자치입법’ 내실화를 위해 시 조례 392건, 교육청 조례 53건 등 조례 445건을 대상으로 2021년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 평가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조례 입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26건을 정비 완료했고 현재 173건은 정비 중이다. 조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권익증진을 위해 울산시와 교육청에 개선 권고를 지속 추진 중이다.
11명의 정책지원관이 활동하면서 정책의회의 토대도 마련했다.
◇쉬지않는 의회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의회 인사권 독립이 지난해 1월13일자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회 의장으로 변경되어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되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됐다. 또한 의회 직원들은 과거와 같이 집행부와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이 되지 않고 의회에 계속해서 근무함에 따라 전문성이 강화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였다. 특히, 다선 의원의 경험과 초선 의원의 열정과 패기가 합쳐져 짧은 기간에 시정현안을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제시함으로 견제 기능을 성실히 수행했다.
시의회는 시정 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집행부에 97건을 서면질문해 시정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했다. 또한 29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방안과 개선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의회는 고유 업무인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당초 예산안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며 낭비 요소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최우선 활용하도록 요구했다.
지난해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각종 시책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61건, 건의 425건 등을 시정 및 개선토록 하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8대 시의회는 7대에 중단된 비회기 중 의원 당직제도를 부활해 전국 광역시·도 의회 중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8대 출범 초기인 작년 8월과 올해 1월 비회기 중 지역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의원 일일근무제를 운용해 공백 없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개월간 43회에 걸쳐 주민 의견 수렴과 민원 상담 등 민생 현안을 챙겼다.
◇지방시대 선도·소통하는 의회
의회는 이밖에 ‘울산광역시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조례 52건 제·개정, 조선산업 위기 극복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 및 결의문 17건 채택, 50회가 넘는 현장 활동, 간담회 310회 개최 등으로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김기환 시의장은 “지난해 7월 8대 전반기 출범 후 정책의회로 변모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기반을 닦은 1년이었다”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했다”고 말했다.
김 시의장은 “우리 의회는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발맞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반드시 일잘하는 의회로 만들어 민생경제 회생과 새로운 울산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