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가 10일 개회하는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 핫이슈로 급부상한 현안을 놓고 여야가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선 8월로 예상되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대치 수위가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도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울산 출신 여야 의원들도 주요 상임위별 현안을 놓고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주)의원 등은 서울~양평 고속도와 관련된 야당의 집요한 공세에 맞불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 계류 법안 처리와 청문회 개최를 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 갈등은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내놓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오염수 청문회’도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밀어붙여 청문회 관련 기존 합의를 먼저 파기했고 괴담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은 오염수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감사원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10일엔 안민석 의원 등을 주축으로 한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 의원 11명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대외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의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반발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한 점을 놓고도 여야 비난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유포로 주민숙원 사업이 중단됐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2년 전 해당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는 점과 함께 이해찬 전 대표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연기나들목 입지 의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양평 땅 의혹까지 꺼내 들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필요시 국정조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당내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원안 추진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21일로 예정된 김영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민주당은 이미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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