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전도사 중심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KT&G 세종타워에서 출범 현판식을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4개월만이다.
이날 우동기 위원장과 이정현 부위원장,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공동대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관련 4대 협의회장,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 비서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고 역설했다.
이어 “1995년 4대 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래 지방정부에서는 보다 파격적인 권한의 이양을 요구하며 자체적으로 생존전략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의 다양한 노력에도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쏠림현상은 극심해져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향후 활동 목표와 관련해 “과감하게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는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인 박성민 의원은 축사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정책실현을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활동중인 지역균형발전포럼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방시대위의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울산시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방시대위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를 하게 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 및 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이날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에 맞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의지를 담은 위원회 상징 CI를 공개했다.
세종=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