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 수해복구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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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 수해복구에 투입”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7.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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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비닐하우스 농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특별 지시했다.

이날 국회의는 TV로 생중계됐다. 녹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보조금 전부 폐지’를 언급할 때 톤을 크게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 통령은 이어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6박8일간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의 의미와 성과를 장시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다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며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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