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하지만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 특권이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하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영장 청구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말에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다.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것이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의원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므로 실효성이 있나’라는 질문엔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해도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되는 만큼 가결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와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한편, 당 내 의원 모임 세미나에서 대기업 ‘오너 경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친기업’ 기조로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LG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오너 경영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국회가 나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모임은 지난달에도 삼성그룹의 ‘오너 경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친기업’ 기조로의 변화를 주문하는 내용의 세미나를 연바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 24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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