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년 4월 22대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는 25일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민주당을 향해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공격했다.
김 대표는 이어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표는 나아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상처 치유를 위해 합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와 같은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 의회 폭주의 폐해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헌재 결정을 보고 민주당에서 사과를 한다면 그래도 상식이 있는 정당이다. 그러나 단언컨대 민주당은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미 집단 지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오늘 헌재 결정은 이 장관 대처가 일부 품위 손상 부분은 있을지라도 법 위반은 없다고 확인해준 것이다. 법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별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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