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다.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기존처럼 해서는 피해를 본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폭우에 이은 폭염에 대비해 관계 부처들이 야외 근무자와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 보호 대책의 이행·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한 것을 언급,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과 관련, 관계 당국에 조속한 조치와 함께 공공분양아파트 업무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이권 카르텔 실태 파악 등을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 같은 부실 단지가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께서 큰 걱정에 휩싸여 있다.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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