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다.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소개한 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뒤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도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 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 정신 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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