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까지 여름휴가 중인 울산출신 김기현(남을) 대표는 2일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지하주차장 공사의 배후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 공사 실태를 파악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 책임을 묻겠다. 아울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 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서로서로 눈감아주는 부실 설계·시공·감리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표는 “안전 불감을 넘어 ‘안전 실종’에 해당하는 엽기적 발상이 암암리에 실행되던 현장에는 건축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묵인·방조하며 이권을 나눠 먹고 자기 배를 불렸던 범죄집단의 중심에는 LH가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수억원을 들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방문 쇼를 벌이던 LH는 주택의 소유를 바라는 국민의 주거수요를 역행해 임대주택으로 몰아치며 주택시장을 왜곡시켰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마저도 제대로 하기는 커녕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TF는 오는 4일부터 정부 보고를 받은 뒤 진상규명 활동에 나선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과 관련,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의원은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따.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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