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위원장에는 김정재 의원, TF 위원으로는 울산 울주군 출신인 서범수 의원과 박정하 의원, 홍석준 의원, 김진모 의원이 참여하고 민간위원은 최창식, 박홍근, 홍건호, 고창우 등 건축기술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토교통부 전수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이 무더기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향후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만큼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부실 공사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TF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LH공사의 카르텔 문제와 무량판 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TF위원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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