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검·4국조’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서울-양평 고속도로·방송 장악·새만금 잼버리 파행·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의미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사법리스크와 혁신위원회 파행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1특검·4국조’라는 정치 공세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과 국조 5건을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국회를 특검과 국조로 가득 채워 정쟁으로 뒤덮겠다는 민주당의 비현실적인 선언에 기가 찰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조를 요구하는 5건은 누가 봐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 상병 사건은 검찰 문턱도 가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직 경찰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주민·전문가·민주당 의견을 들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우리 당 또한 언제든지 상임위를 열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잼버리 문제 또한 감사원 감사가 막 착수한 단계이고 오송 지하차도 사고도 검찰이 이미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KBS 이사장 해임 건 또한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고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정 위원장은 이에 따라 해촉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년 전 KBS 이사 해임안을 지난달 13일 리투아니아 순방 도중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지난 14일에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방통위가 해임을 제청한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승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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