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법원장 인선배경과 관련,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다.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방 산자부 장관과 함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방 장관 인선 브리핑에서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자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문규 후보자는 경제관료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2차관, 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후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현 기재부 1차관이 발탁됐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김 비서실장은 방 내정자에 대해서는 “행정고시 34회로 기재부 차관보, 아시아개발은행 이사를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로 풍부한 정책 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공석이 된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 현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됐다. 이상민 장관이 복귀한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차관·차관급 인사가 이뤄졌다.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