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각종 문예기금 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발급자는 전국의 1.3%인 반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이것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울산지역 예술인 고용보험 건수는 3154건으로 전국 59만5340건의 0.54%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0만4651건(67.74%)로 가장 많고, 경기 7만1776건(12.11%), 부산 1만4640건(2.46%)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모두 한자릿수대지만, 울산은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2234건·0.8%)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다.
각종 인프라 밀집 등으로 인해 예술인들의 수도권 쏠림은 지속돼 왔지만, 지역별 활동 예술인을 유추해볼 수 있는 예술활동증명 가입자 수와 비교해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지역별 가입 건수는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서울의 예술활동증명 발급자 수는 6만1647명으로 전국의 36.2%이고 경기는 경기 4만148명(23.6%)으로 전국의 59.8%이지만, 고용보험 가입건수는 전국의 79.8%에 달한다.
반면 울산의 예술활동증명 가입자는 전국의 1.3%(2265명)이지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건수는 전국의 0.54%에 불과한 상황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지난 팬데믹을 계기로 예술인들이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가운데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가입을 의무화 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등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등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료, 수급 방법 등에 대한 안내나 인식 개선 등이 미흡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울산을 비롯해 전국의 예술인들이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지역 예술인들 가운데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해 편법을 사용해 계약기간을 늘리는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예술계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정부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하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들이 언제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마련된 만큼 홍보와 제도 보완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고 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