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효율적 단속,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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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효율적 단속,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09.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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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륜차 사고 등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와 효율적 단속을 위해 울산시가 제도적 장치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울산시의회 김수종 시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를 위해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 발주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륜차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배기음 등의 소음 민원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행위 적발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이 도로 통행 차량 및 보행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울산에서 적발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 2019년 5179건에서 2022년 1만3696건으로 2.5배가량 증가했다. 2022년 적발된 사항중 신호위반 5359건, 중앙선침범 1624건, 보도 통행 999건 등으로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이 도로 통행 차량 및 보행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 이륜차 등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상위법 또는 지자체 조례 검토를 통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울산시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의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방안 검토와 관련한 시의 도입 방안 마련 여부와 함께 지자체와 경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이륜차 관리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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