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 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삭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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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 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삭감 공방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0.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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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법제사법·국방·국토·기획재정·문화체육·보건복지·환경노동·외교통일·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환노위와 농축산위, 국방위에서 현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환노위=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문석영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동료지원가 사업’은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 과정을 경험한 장애인이 자신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문제를 제기하며 문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문씨는 “저는 동료지원가로 일하며 뿌듯하고, 행복하고, 이제는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동료지원가로 뼈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농축산위=농축산위의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확진된 소의 폐사율 자체도 10% 미만으로 미미하다. 감염된 소에 대해서, 축산물에 대해서 그것만 살처분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2015년 그리스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해서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방위=국방위의 육군본부 국감에서 여야는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흉상 이전에 대해 “절대 반대다. 홍범도 장군이 이념 논쟁의 제물이 됐다”면서 ‘민생에 주력하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취지에 따라 이념 논쟁을 멈추고 이전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육사의 흉상 설치 논의는 2018년 1월부터 시작됐고, 1월16일 흉상 재원 파악에 들어갔다. 누구의 동상을 설치할지도 정하기 전부터 제작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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