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모두 청소년 인성교육과 연관이 있는 만큼 전문직 감축 등 선심성 예산을 줄여 청소년 인성교육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교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이 학생 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교권은 바닥에 추락해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교총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울산지역 학교에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모두 40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78건 △2019년 80건 △2020년 36건 △2021년 89건 △2022년 117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학교 폭력 실태 조사(초등 4학년~고등 3학년 대상) 결과 피해 응답율이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폭력이 40.8%로 가장 높았다. 신체 폭력 14.6%, 집단 따돌림 13.7%, 사이버 폭력 9.2% 순이었다.
울산교총은 “시교육청이 2023학년도 청소년 단체 활성화 기본 계획 등 해마다 청소년 단체 활성화 유공 교원 표창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는 유명무실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울산교총은 “시교육청은 공동체 의식과 지·덕·체를 겸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지원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과는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대안으로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교사 승진 가산점제 부활 등을 내세웠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시교육청의 각종 선심성 정책 폐지(학급당 100만 원 지급, 체육복비 지급 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청소년 교육 활동 강화를 통한 학생 인성교육 강화 정책과 지도 교사 승진가산점 부활, 교원복지비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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