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아침 동네 언니,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손님 B씨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나가달라”는 B씨 요구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B씨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값과 개인적으로 빌려 간 돈 등 총 360만원 상당을 받아내려고 B씨 집을 찾아갔다. 또 B씨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말하고 다니는 점을 따지려고 B씨 집에 들어갔다.
A씨는 B씨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B씨의 10대 자녀에게도 “돈을 내놓으라”며 윽박질렀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B씨 집 밖으로 나오도록 했다.
A씨는 이후에도 외상값을 받으려고 B씨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잡이를 흔들고 문을 발로 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상값을 받기 위해 범행했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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