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울산을 찾아 울산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단과 도어스테핑(약식 질의 응답)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울산지역 중대재해에 대한 일각의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해째이다. 검찰에서 지금까지 기소한 사건만 30여건에 가깝다”며 “무엇보다도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선례도, 판례도 쌓이지 않았다”며 “차근차근 준비해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예방도 하고 법리를 철저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장은 또 “울산이라는 도시가 산업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지검이 산업안전중점검찰청으로서 산업계,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재해 예방 노력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최근 전현직 언론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다만 단순한 오보를 넘어 민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건은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전세 사기,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과 관련된 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오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30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막식에 참석한 뒤 울산을 찾았다.
이 총장은 울산지검 방문에 앞서 중구 학성동의 충의사를 찾아 참배했다.
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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