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마비된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19일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이 기간 울산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는 등·초본, 인감 등 민원서류 발급이 마비되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정부24’도 접속이 지연되다 한때 멈춰서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올스톱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19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께부터 업무 종료 시각을 넘어서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인 ‘새올’의 인증 문제 등에 오류가 생겨 무인민원발급기를 포함해 현장 민원 업무가 중단됐다. 게다가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마저 중단돼 정부 민원서류 서비스가 올스톱되기도 했다.
행안부가 지난 17일 오후 4시44분께 비공개 공문으로 전국 지자체에 민원을 소급해 처리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수기로 민원서류를 접수·제출한 민원인을 제외하면 민원을 소급 적용할 방안은 없어, 뒤늦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민원인 A(40대·남구)씨는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서류 때문에 반차 쓰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는데, 안 된다고 하니 처음에는 허탈하다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며 “전입신고도 안된다고 하던데, 오늘 이사한 사람들은 정말 큰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사태는 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활용해 새올에 접속해야 하는데 GPKI 인증 과정에서 장애가 생기며 접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무원과 민간 IT업체 직원 등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복구작업에 나섰고, 이튿날인 18일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했지만, 제대로 된 원인 규명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어 18일 오후와 19일에는 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 점검을 통해 새올 시스템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 재가동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 따라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해 20일엔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2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모든 관계기관과 함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황실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문 요원들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합동 TF를 즉각 가동해 신속 대응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김두수·신동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