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의회 김상태, 박재완, 이선경, 임채오 의원은 29일 북구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건축물인 매곡배드민턴장과 무룡테니스장의 조성과 철거에 약 38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구청은 책임자를 고발하고 구상금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고손실죄와 공문서위조 등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내년 3월까지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구청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고 책임자에 대해 구민들의 청원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공유수면점사용 대상인 하천구역에 조성된 매곡배드민턴장은,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인허가를 득했고, 지난 2014년 3월 당시 선거가 임박해 선심성이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음에도 중요내용을 누락한 채 울산시로부터 5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아 건립됐다”며 “불법을 감시해야 할 구청에서 공문서 위변조가 의심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불법시설물을 건립, 총 7억80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무룡테니스장의 경우 조성 당시 도로점유 허가는 득했으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았고, 올해 내린 장마로 인한 지반침하로 교량 안전과 인근 구남저수지 보강을 위해 구비 20억원을 투입하는 등 철거까지 최대 3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무룡테니스장 역시 산사태로 인한 인명사고 및 교량 안전 문제 등으로 당시 북구청에서 행정적 우려가 컸지만 시 특별교부금으로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전국적으로 도심 내 교량 하부에 문화·체육시설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하천부지에 조성한 매곡배드민턴장과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조성된 무룡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구 무룡테니스장은 지난 7월 장마로 인해 테니스장과 맞닿은 경계구역 일부가 유실되고 지반침하가 지속돼 긴급 안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북구청이 1억7500만원을 들여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장마 피해 방지를 위해 인근 구남저수지 보수 등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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