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2곳 비율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력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내년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해 효과에 관심이 모인다. 울산 중소기업계는 환영하는 반면 노동계는 맹탕 지원책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27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대책에는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리 역량 확충 △작업환경 안전 개선 지원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등 4대 분야·10대 과제가 담겨있다. 정부는 성과 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발표를 두고 지역 중소기업계와 노동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중소기업계는 환영 속에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면서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유예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 입장이다.

울산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수십만개의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투입도 좋지만 중처법 2년 유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더욱 급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울산 중소기업 관계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중처법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가 장기적으로 안전 관리를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 추가 적용 유예를 위해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 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며 “법 유예와 개악을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은 사회적 살인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도 “산업안전 대진단은 실제로 정부 진단 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 진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숫자놀음에 불과학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처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울산상의가 50인 미만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중처법 대응실태 및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7%가 중처법 준수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바 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