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2%대 물가 달성을 목표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늘어난 10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나선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한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확대한 총 10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식품·원자재 할당관세, 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연내 1만곳으로 확대하며, 배달료 지원 사업 신규 추진 등 인센티브도 늘린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의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t을 신속 도입한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 한도를 연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을 면제해 주는 소득·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개인 채무 조정 단계별 금융·상담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역전세·전세 사기 등 피해 방지와 서민·취약 계층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고 공공임대를 작년보다 확대된 11만5000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1분기 중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를 감면한다. 상생 금융·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저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취약 부문 중심의 소비 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개소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을 연장하는 등 노후차 교체를 지원한다.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 가는 달을 2월과 6월 등 연 2회로 확대 시행하고, 지역 축제 조기 개최 유도 등을 통해 연초부터 관광 분위기를 조성·확산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