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했다. 27년만의 의대 증원에 돌이킬 수 없는 쐐기를 박은 셈이다. 울산대학교 의대는 현재 40명에서 120명으로 정원이 늘어나 울산은 전국 최악인 의료기반에 다소나마 숨통을 틔우게 됐다.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인구 노령화가 점점 가속도를 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양성의 길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 의대 정원이 발표된만큼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소모적인 갈등은 끝내야 한다. 대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매진해야 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0일 의대 정원 확정과 관련,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환영한다”며 “전향적인 결정이 울산에 잘 정착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은 2006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10% 감축’이 결정된 이후 변동이 없고, 그 결과 생활과 교육 여건이 떨어지는 지방은 의사 부족 현상이 극심하다”며 “현재 울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광역시 중 최하위이며, 전국 평균 3.2명보다 크게 낮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지역 의료 실정은 생각보다 열악하다. 이번에 정부가 울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이번 조치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고 할만 하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의 탈출구 중 하나임에 틀림 없다. 울산시민들도 이번 조치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태산 같다. 지역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은 뒤 머물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해야 하며,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도 도입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이들이 졸업 후 수도권으로 쏠릴 경우 ‘지역의료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울산의 경우 국립대 의대가 없어 울산대 의대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실력으로 증원을 저지할 단계는 지나갔다. 환자들의 희생이 더 커지기 전에 의료계는 좀 더 본질적인 ‘의료개혁’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경상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