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의 홍수 관련 사회기반시설이나 댐·저수지, 교량, 철도, 항만 등이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하다는 감사원의 진단이 나왔다.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해수면 상승, 폭염 등 위험에 대비한 정부와 지자체의 방재 대책이 미흡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최근 울산지역에서도 지자체의 방재 성능을 초과하는 폭우가 빈번하게 쏟아지고 있다. 그 때문에 미래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하천기본계획과 교량 설치 등의 시설물은 향후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자연재해가 빈번한 울산이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체계적 대응하려면 지역 기후 데이터에 기반한 울산형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사회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 기후변화로 인해 도심 침수, 댐 월류, 교량 붕괴, 항만 침수 및 철도 레일의 좌굴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미래 위험 요인을 확인했다면서 행안부와 환경부, 해수부 등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시설별 미래 위험도를 전망해 보니 홍수와 관련된 도심 배수시설, 댐·저수지와 교량은 단기(2040년)에 침수나 월류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임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항만구조물과 철도(레일)는 중기(2070년)와 장기(2100년)에 월류나 레일 좌굴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00년 빈도의 강우 등 정부와 지자체의 방재기준을 초과하는 폭우가 잦아지고 있다. 감사원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지자체 중 36.2%에서 방재 성능 목표보다 많은 호우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의 경우 울주군이 4년 이상, 북구 2년 이상, 중구 1년 이상 각각 방재 성능 목표를 초과하는 강우가 내렸다.

울산은 1974년 이후 평균 기온과 강수량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자연재해 피해 규모만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환경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 결과 울산의 해수면 수위는 2015~2100년 최고 80.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연재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 광역시 규모에 걸맞은 재난 방재시스템 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러려면 울산기상대의 기상지청 승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경상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