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이라는 단어를 많은 곳에서 접할 수 있다. 요양은 사전적으로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을 치료함’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요양급여, 요양기관 등 의료보험을 설명하는 단어에서는 그 뜻이 조금 확장된다. 요양급여란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또 요양기관은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기관’을 뜻하며, 우리가 아는 모든 의원, 병원, 약국 등을 뜻한다. 이처럼 건강보험 등에서 쓰이는 ‘요양’이란 말이 휴양이나 노인에게서 쓰이는 뜻과 혼동되면서 이해의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뜻과 그 역할에 대해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그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1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 전문병원을, 의료법을 따르는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한 후 그 입원 대상이 ‘노인성 질환자’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로 차이가 있음에도 여전히 요양이라는 단어 하나로 인해 노인이 연관되어 떠오르는 현실이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노인 의료와 복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다. 의료법에 따라 운영되며, 건강보험에서 그 재원이 충당된다.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으로 구성이 되며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원할 수 있다. 반면에 요양원은 생활시설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원이 충당된다. 입소 대상자는 65세 이상에서 요양 등급 1,2 등급자가 자격을 갖는다. 의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보고 건강을 살피게 되며 요양 보호사가 24시간 돌본다.
올해 4월 울산의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6.3%로 광역시 중 가장 낮으며, 2024년 1분기 기준 요양병원 36개, 요양원 43개의 많은 시설이 운영 중이다. 많은 수요에서 일반적으로 노인 중 경증 환자는 요양원, 중증 환자는 요양병원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앞서 말했듯 요양원은 3등급 이하의 경증 환자는 요양원 입소가 불가해서 그중 일부 많은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을 찾게 된다. 반대로 요양 등급 1,2 등급자 중 일부는 병원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만은 바라보고 병원의 보살핌을 받지 않고 요양원에 입소한다. ‘돌봄’이 필요한 경증 노인 환자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정작 ‘치료’가 필요한 중증 노인 환자는 요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다. 문제는 서비스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보험 재정이 ‘의료’가 아닌 ‘돌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요양’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요양병원은 노인만을 위한 곳이라는 개념이 많은 이에게 자리하고 있다. 이 의료시설은 이 때문에 점점 ‘돌봄’을 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고,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정적이고 불균형한 재원의 쏠림으로 인해 결국 ‘돌봄’도 ‘의료’도 서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요양원, 재가복지서비스 등은 고령화 사회가 더 심해지기에 앞서 복지시설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등을 정보의 부족으로 모르고 있는 사각지대도 많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복지로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노년의 삶에서 익숙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알맞은 정책이라 생각된다.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장기간 받으면서, 병원의 특성상 병상 생활로 인한 거동 악화, 감염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방문요양, 요양원 시설 입소 등의 적절한 제공을 통해 돌봄을 확대하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간병 서비스, 적절한 수가 조절 등으로 요양원보다 병원의 치료가 경제적 부담이 덜 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 복지의 알맞은 분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복지를 위한 목표일 것이다.
이성민 율제요양병원 대표원장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3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