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울산혁신도시 대해부]자체수입 있는 공기업에 재정부담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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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울산혁신도시 대해부]자체수입 있는 공기업에 재정부담 쏠려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5.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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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혁신도시 전경 /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광역시 혁신도시 전경 / 경상일보 자료사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한 150개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지역 발전 사업’을 매년 추진한다.

지역과 기관의 궁합을 감안한 맞춤형 이전인 만큼 지역 전략 사업과 발맞춘 전략 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동반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 유형별로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는 기관과 자체 예산을 가용하는 기관의 지역 기여도간 차이가 크다.

울산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지역 발전 사업이 진행됐는데, 자체 수입이 있는 한국동서발전 등 3개 기관의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540억 규모 지역 발전 사업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과 협의해 매년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발전 계획은 크게 6가지다. △지역 산업육성 △지역 인재채용 △지역 인재육성 △지역 주민지원 △유관기관 협력 △지역 생산물품 우선 구매 등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51개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별·기관별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해 6개 분야에서 총 3488건에 4조529억원 규모의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사업 규모가 계속 줄고 있다. 지난해 3439건에 3조6800억원 규모의 지역 발전 사업이 추진됐고, 올해는 2917건에 3조3993억원으로 2년 연속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울산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 9곳이 매년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2022년 241건에 약 1104억원 규모다. 지난해 대규모 사업 진행으로 사업 금액은 1699억원으로 늘었지만 사업 수는 177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추진 계획은 총 176건에 1543억원 수준이다. 전체 공공기관 지역 발전 사업의 4.54%에 불과하다.



◇공기업 유형 기관이 집중 부담

이전 공공기관들이 공평하게 지역 발전 사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기관별로 매년 지역에 기여하는 예산과 진행 사업은 천차만별이다. 이전 공공기관은 기관 유형별 추진 기능이 다르다.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유형으로 나뉜다.

이중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유형은 정부의 재정 지원 기관이다. 이에 지역 공헌 예산의 자율적 편성이 제한돼 기관이 보유한 자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반면 자체 수입이 있는 공기업 유형은 지역 공헌 예산의 자율 편성이 가능하다. 지역과 유기적 협업이 원활한 만큼, 사업 진행의 부담을 대부분 떠안고 있다.

울산 9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 유형에 해당하는 곳은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석유공사 2곳이다. 준정부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곳이며, 기타공공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기관으로 분류되는 곳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다.



◇한국동서발전 거의 절반 부담

실제 최근 3년간 울산혁신도시 지역 발전 계획을 분석한 결과, 매년 예산규모·건수 대부분이 특정 공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곳이다. 지난 2022년 울산혁신도시 지역 발전 계획 241건에 1104억원 규모에서 대부분을 부담했던 기관은 한국동서발전이다. 총 32건에 541억원 상당의 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가 35건에 171억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0억원에 32건이었다. 지난해는 177건 1699억원 중에서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곳이 사업 건수의 44%, 사업비의 91%를 부담했다. 한국동서발전이 29건에 1000억원 상당 사업(산재전문 공공병원 사업 포함)을 진행했다. 이어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379억원에 14개 사업을 진행했고, 공기업 한국석유공사는 24개 사업에 96억원을 추진했다.

올해 역시 3곳이 진행 사업의 51%, 예산의 82%를 부담한다. 올해 추진 계획은 176건에 1543억원 수준인데, 한국석유공사가 27건에 777억원을 맡았다. 이어 한국동서발전이 26건에 471억원 상당, 근로복지공단이 15건에 171억원 상당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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