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저녁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까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울산의 경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489건, 2022년 573건, 2023년 670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부상자 수는 지난 2022년 사망 4명에 부상 833명, 2023년 9명에 부상 976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률은 매년 2%에 그친다. 울산의 경우 자진 반납자가 2021년 1443명, 2022년 1488명, 2023년 1622명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는 자진반납에 따른 인센티브격인 10만원 짜리 선불교통카드 발급이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자진반납 지원 대상이 1360명이었는데 실제로는 1622명이 반납해 300명분의 예산 부족이 발생했다.
급속히 고령화되는 인구구조 속에서 고령 운전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난해 기준 만 65세 이상 면허 보유자는 5년 전에 비해 42%나 늘었다. 그 중에는 젊은층 못지 않은 운전능력을 지닌 고령자도 많다. 또 상당수는 운전을 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인지능력 뿐만 아니라 신체능력까지 떨어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속도를 더 늦게 감지하고 장애물을 피하는 반응시간도 길다.
고령 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해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들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면허증을 반납하더라도 이동권에 문제가 없도록 시내버스노선 조정, 새로운 교통수단 강구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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