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이 외국인 근로자 비자 권한 지방 이양과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비율 조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면 비자 업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화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울산은 조선업과 자동차 등 제조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요가 많은 곳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생산인구의 고령화에 취업 기피로 기업 생산현장의 핵심 인력이 된 지 오래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 생산인구 절벽에 부딪힌 지방과 중소기업의 위기 타개를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자체에 외국인 비자 권한 부여와 E-7 비자 임금 지급 관련 비율 조정을 건의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가속화로 인해 지역 인재 양성 및 노동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제조업 메카 울산의 주요 사업장은 부족한 일손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다. 조선업계의 경우 “외국인이 없으면 배를 만들 수 없을 정도”라고 할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HD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는 6월 현재 9000여명에 달한다. 올해들어 6개월 만에 2000명이 더 늘어났다.
울주군과 북구 등의 나머지 시·군의 제조업 현장도 외국인 근로자들로 충당되고 있다. 울산 전체 외국인 근로자 2만명 중 절반 이상은 이들 지역의 사업장에서 일손을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칠 정도로 제조업의 인력 수급난은 심각하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화된 임금제도 적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비율을 조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게 김 시장은 요청이다.
윤 정부는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참여 확대 등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수급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중소기업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부담스러운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정부의 친 기업·친 지방 중심적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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