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추진하는 울산 태화강 상류와 남구 시가지를 관통하는 여천천 일원에 대한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3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년 전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당시 사업비 확보 문제로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번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무산은 500년 빈도 이상의 집중호우가 일상화된 기후 위기 시대에 물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 치수 사업을 정부 스스로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 태화강과 여천천 유역은 장마철이나 태풍 내습 시 잦은 물난리를 겪고 있는 상습 재해 지역이다.
울산의 태화강과 지천 유역 주민들이 각종 재해에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은 태화강 상류 언양 지역에 사업비 497억원을 들여 힐링·여가존, 생태경관존 등을 조성하고, 여천천 구간에 2760억원을 들여 수로 복원, 하도 준설, 교량 재가설 등 상습 침수 문제를 해소하고 친수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확보와 부처 간 협의 부족으로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무산은 단순히 하나의 국비 사업 실패 사례를 넘어, 정부 사업 추진 체계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가 ‘기획’한 사업을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좌초됐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 부처 간에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허점을 노출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이 사업은 2022년 환경부 공모사업 확정 당시부터 “제대로 추진될까?” 하는 의구심이 컸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사업비 규모가 너무 커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했던 터였다. 특히 여천천의 경우 사무 지방이양으로 국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한계도 안고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울산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파기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울산시는 대안으로 우선 치수를 확보하고, 차후 친수공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시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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