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악이라던 지난해보다도 27%나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대로 가다가는 노동 약자들의 삶이 파탄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울산의 경우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임금체불은 경기가 나빠서 발생하지만 사업주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다. 정부의 강도 높은 단속이 뒤따라야 할 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울산 지역 임금체불액은 226억1800만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9000여명에 달했다. 전년 동기 159억1000여만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42.16%가 증가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636명(14.1%)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체불액이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임금체불은 대부분 경기부진에서 기인한다. 특히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빠져 있는 울산지역 건설업은 갈수록 체불 규모가 커지고 있다. 울산시와 각종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울산지역 건설업 취업자는 4만명으로 2021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자재값 상승과 고금리, 신용경색이 겹치면서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올 들어 울산에서 스스로 면허를 반납한 전문건설업체가 30개를 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분양시장의 한파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지역내의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
임금 체불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울산에는 중소 건설업체가 대부분이며, 공사 물량 또한 많이 줄어들어 건설업 경기침체가 장기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체불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경기를 되살리는 것이지만 지금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경기가 금방 좋아질 것같지는 않다.
임금체불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들이 임금체불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 올 상반기에 이미 15만명이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데도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해 체불은 안중에 없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21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습 임금체불 방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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