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립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 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책이다.
다만, 이런 건설사업 활성화 대책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울산의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고금리, 인구 감소 등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수급 환경이 악화되면서 수년째 거센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와는 달리 서울과 수도권은 정부의 ‘밀어주기’식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 공급보다 ‘살 사람’이 더 많은 수요 시장의 블랙홀로 변했다. 여기에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지방의 가수요까지 폭발하면서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울산시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올 스톱’된 지역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스며들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지방시대’에 걸맞게 지역맞춤형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의 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방안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용도지역별 기준 용적률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 기준 용적률을 이전보다 일반주거지역 5%, 준주거지역 3.75%, 상업지역 2.5% 각각 내렸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준주거지역 337%, 일반상업지역 585%로 하향됐다.
그런데 지역 건설시장을 살리려는 이런 울산시의 자구노력과 달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지방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듯한 모양새다. 지난 8일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도 지방은 없었다. 서울과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를 대거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등 6년간 총 42만 이상의 우량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지방 중소도시 몇개 분량의 주택을 서울과 수도권에 새로 공급하겠다고 것이다.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물량 증가분 만큼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움츠러든 지방 대도시의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립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 양상에 맞은 지역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가 살려면 지방이 살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소멸위기 속에서 갈수록 생존이 버거워지고 있는 게 지방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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