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15조1000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000억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국가채무는 1196조원에서 1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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