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4대(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과 저(低)출생 대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상히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 과제들”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선 연금개혁과 관련해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 등 3대 원칙을 강조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사 확충과 교육·수련 선진화를 통한 지역·필수의료체계 확립,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편, 의료 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의 소신을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안착,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통한 맞춤형·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를 통한 균형 잡힌 교육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노동시장 유연화, 공정한 보상을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근로여건을 향상시키는 ‘선순환구조’ 정립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과제와 저출생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실현해낼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 임기 내 완수가 불가능할 것이란 현실 인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소야대 구도의 국회가 정책 경쟁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주요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앞으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극단적 여소야대 속에서 이제 두 달여 뒤면 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다. 차기 대선 등 정치 일정상 과단성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2년 안팎이다. 따라서 여야의 정례화된 대화를 이어가면서 가급적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지만 쉬운 길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윤 대통령의 각오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설득도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 협상이 있어야 목적 달성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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