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한 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선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껍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해 다층적 소득 보장을 꾀하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논란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가 돌봄 체계 확립, 늘봄학교 정착, 지방 대학 혁신 등의 교육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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