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석의 국민의힘과 192석 거대 야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전방위에 걸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2일 예고된 개원식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실제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 1987년 체제 이후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정반대 기조를 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밖에 늘어나지 않은 총 677조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가성비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의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관철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예산임에도 정부 예산안에 빠진 항목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건전 재정 원칙에 따른 ‘선별적 복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또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저출생 극복·의료 개혁·미래 먹거리 발굴·지역 균형 발전·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법안들이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의정 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내수 활성화 법안 102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법안’ 27개 등 165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윤 정부 집권 3년 평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채상병 사망’ ‘방송 장악’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 조사’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거센 공격을 벼르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 엄호’ 기조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2특검·4국조’ 모두에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은 채상병 특검법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제삼자 특검 추천’ ‘수사 대상에 제보 공작 의혹 포함’ 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대폭 반영해 채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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