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상임위별 활동, 딥페이크 피해 예방책 마련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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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상임위별 활동, 딥페이크 피해 예방책 마련 목소리 높여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9.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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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문복환위 회의실에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을 심사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의장 직무대리 김종섭 부의장) 제251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주요현안 질의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고 1일 밝혔다.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장걸)

행자위는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의 건’을 심의했다. 또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들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전기차 보급률이 증가되는 만큼 안전장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전국 대비 뒤처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환 위원은 퇴직 소방공무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에 찾아가는 소방시설 점검 사업 실시를 제안했고, 강대길 위원은 동구 남목 권역을 관할하는 소방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공진혁 위원은 국가산업단지 관리·감독 업무는 국가에 지방 이양할 수 있도록 타시도와 공동 대응을 건의했다.



◇문화복지환경위(위원장 홍유준)

문복환위는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과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의 건’을 심의했다. 또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울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홍유준 위원장은 유보통합으로 인해 폐쇄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활용에 대한 검토를, 손명희 부위원장은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안수일 위원은 제2추모의 집 건립 관련, 자연장지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주길 당부했고, 김종훈 위원은 늘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피해자에 대해 복지보훈여성국이 교육청과 협의해 예방책을 세워주길 요청했다. 이영해 위원은 시립아이돌봄센터·청년미래센터·제2시립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이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위원장 백현조)

산건위는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의 건’을 심의하고, 주요업무보고를 들었다. 또 ‘울산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백현조 위원장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있어 북·중·동구 지역민의 접근성도 좋은 지역이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고, 귄태호 부위원장은 중장년층의 일자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다양한 업무추진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성우 위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대한 방안 검토를, 손근호 위원은 맹견종의 기질 평가를 통과할 확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기질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한 추가 설명 요구했다. 방인섭 위원은 공영주차장 주차비 정산에 울산페이 사용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교육위(위원장 안대룡)

교육위는 교육협력담당관·정책관·교육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같은 성범죄는 성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교육 부족도 원인이기에 모든 분야에서 학생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울산에도 좋은 기업이 많기에 취업 수요에 맞춰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개발·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석주 위원은 공무원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 발전과 학생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고, 김수종 위원은 주요 사업 추진 시 기획 단계부터 시의회와 활발한 소통 요청했다. 김동칠 위원도 교육협력담당관을 통한 의회와 교육청 간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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