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대표는 또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과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이 대표 회담 결과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에 따르면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삼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일단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회담은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약 135분간 진행됐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했다.
한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 →법안 폐기→ 재발의’가 되풀이되는 점을 지적한 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며 “오늘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다치지 말자, 병들지 말자, 살아남자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하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 대표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일단 정확한 현상 파악과 문제 인식, 토론·대화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서는 “여당은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자꾸 균등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자 재정 정책이라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한동훈·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 열린 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 대표 회담을 환영한다. 대통령께서도 누차 밝혔듯 이번 대표 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가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 정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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