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10월7일~25일)를 한 달여 앞두고 울산 지역 10여개 피감기관이 대 국회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 중간 평가라는 관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연장선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 여야 의원실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송곳 감사를 위한 국감 자료 요청에 들어갔고, 울산 지역 피감기관들도 소관 상임위를 대상으로 전방위 대처에 착수했다.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 울산지역 피감기관 | |
상임위원회명 | 울산 피감기관명 |
행정안전위원회 | 울산시청·울산경찰청 |
교육위원회 | 울산시교육청 |
법제사법위원회 | 울산지법·울산지검·울산가정법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석유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UNIST |
환경노동위원회 | 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울산항만공사 |
4일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대상 기관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은 10여개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선 8기 김두겸 시정부를 비롯해 울산경찰청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행안위는 지역 출신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시정부와 울산경찰청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전방위 공세에 대비해 방어전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위원회의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는 지역의원들이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검찰청, 울산가정법원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울산의원은 한 명도 없다. 때문에 이들 피감기관들은 지역 여야 의원들과 직간접 접촉을 하면서 국감 수위에 대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울산 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펼친다. 특히 산자위에서는 지역 출신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때문에 이들 피감기관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를 일정 부분 ‘순치’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국민의힘 당료 출신으로 대선 때마다 조직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김영중 기획이사의 대 국회 물밑 역할로 피감기관들의 공세를 다소 무디게 할 전략도 숨어있다는 평가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UNIST(울산과기원) 감사를 펼칠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원들은 글로벌 연구대학으로서의 미래 발전에 대한 질문을 쏟아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혁신도시 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로 이들 기관의 경영 실태와 방만한 운영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울산항만공사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황에 따라선 국감 제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