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구당이 부활하면 현역 의원들도 지역구에 공식적으로 사무소를 개설하고 유급 직원들을 둘 수 있다. 여기다 원외 지구당 위원장 역시 현역의원처럼 정치 후원금을 모집하고 사무실을 열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1인 1스마트폰 시대와 유튜브 등 눈부신 미디어 변화에 여의도 정치권이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지구당 폐지와 운영실태
지난 2004년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구당 폐지 등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했다. 사무국 운영 당시엔 선거 때마다 정치권과 재벌과의 검은 커넥션 의혹으로 바람 잘 날 없었다. 현역 및 원외위원장이 운영하는 지역 사무국엔 매월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갔다. 지역 사무국 마다 조직부장·여성부장·청년부장 등 3대 부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때문에 고비용도 무시할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구당 폐지 후엔 대부분 지역사무실을 없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음성적으로 변형된 사무실이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했다.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선 매우 제한적으로 국회 보좌관 및 비서관의 파견근무 형식으로 운영돼 왔으며, 일부는 당원들의 자원봉사가 다반사였다.
지구당 폐지 후 20년이 지난 지금은 울산지역 여야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도 ‘간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도 고비용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음성적으로 지구당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 페단도 없지 않다. 사무실 운영비와 관련된 금품 수수다.
◇지구당 부활 논의 찬반 치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지구당 부활’과 관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9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싸늘한 반응을 보이며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이준석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소수당은 지구당 부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사실 퇴행적이다. 전세계에서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까지 전부 후원금을 받아 쓸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데는 극히 드물다. 지금 민심과는 어긋나는 행보인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출신 김기현(울산 남구을) 전 대표 역시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둔 지구당 부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정치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여의도 한 정치전문가는 “현역이든 원외 위원장이든 지구당 사무실 운영을 하면 필수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많은 돈을 어디서 조달하는지가 자명하다”면서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은 죽을 판국에 정치권에 순수 후원금을 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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