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의회(의장 직무대리 김종섭)에 따르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4일부터 11월17일까지 총 14일간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020건으로 8대 의회가 들어선 뒤 열린 첫 행감인 지난 2022년(2017건)과 두 번째 행감이었던 지난해(2015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35건, 행정자치위원회 398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645건, 산업건설위원회 604건, 교육위원회 338건으로 이들 자료를 시와 교육청 집행부에 요구했다.
올해 행감에선 문화복지환경위의 자료 제출 건수가 대폭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통상 산업건설위의 자료 제출 요구가 많았지만, 행정자치위의 문화와 관광 분야가 더해지면 자료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문화·관광을 뗀 행정자치위의 올해 요구 건수는 감소했다.
행감은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지난 1년 간의 행정업무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반해, 실제 감사의 질적 향상은 뒤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전 감사에서 다뤘던 질문을 그대로 재탕하거나, 이미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질문하는가 하면, 단발성이나 억지성 지적에 그치는 수준의 행태도 많았다.
무엇보다 행감이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열리지만, 마지막 날인 17일이 일요일인 것을 비롯해 주말 등을 제외하면 실제 행감 기간은 10일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짧은 감사 기간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만 증가하고 있어 집행부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들이 ‘의장 궐위에 의한 보궐선거 실시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재선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의회가 또 둘로 나눠져 갈등이 치유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행감 기간은 그대로인데 자료 요구만 많다고 감사를 더 세밀히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올해 정례회를 앞두고 의장 선거 개최 여부를 놓고 벌써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의원들이 행감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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