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광역시 울산에 대한 ‘교부세 홀대론’이 또다시 불거졌다. 국가 기여도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치는 국가 예산 배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달라는 울산의 절규이자 호소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은 17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 규모가 인구수에서 비슷한 대전과 광주에 비해 울산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률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울산에서 약 55조원의 국세를 징수했다. 울산시에서 징수한 국세 비율은 평균 3.4%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하지만 정부가 5년간 울산에 내려보낸 보통교부세는 1.22%(3조4247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6대 광역시 중 울산이 받는 보통교부세는 꼴찌다.
국가 예산 배분에서는 푸대접이 더 심각하다.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세 기여도에 비해 매년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 예산은 겨우 3조원 안팎이다. 울산이 낸 세금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푸대접 기조는 광역시 승격 이후 6번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KTX 울산역을 확정한 노무현 정부 때를 제외하곤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울산은 지난 60년 동안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는 ‘곳간’ 역할을 수행한 곳이다. 17개 시도 중 1인당 국세 납부액 1위 도시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에 일조한 만큼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권리다. 도리어 세금을 많이 낸 데도 그 보상을 적게 받는 것이 ‘모순’이자 ‘역차별’이다.
그 역차별의 결과가 ‘디스토피아’라는 불안한 미래를 맞이한 ‘쇠락하는 산업도시’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울산은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을 보완할 신성장 산업이 미진하고, 교통·문화·복지·의료 등 도시 인프라는 6대 광역시급 수준에 못미쳐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울산의 미래는 국가 기여도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산을 배분받는데 달려 있다. 울산시의 중앙부처 설득과 발품팔이와 정치권의 측면 지원이 있어야 하고, 명분과 합리성인 근거도 갖추어야 한다. 울산은 지난해 산업단지 관리 행정비용을 산정 지표에 추가해 보통교부세를 대폭 증액한 선례가 있다. 울산의 미래 재원인 국비 확보 및 교부세 산정 지표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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