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77조 규모 내년도 예산 심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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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77조 규모 내년도 예산 심의 돌입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11.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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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첫 정기국회 100일 회기가 종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금주부터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강 대 강 대치 상황을 그대로 이어갈 전망이다.

거대 야권인 민주당은 예산 국회 기간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여권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계기로 대야 공세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특히 최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이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7~8일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예산 심사 방향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를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따른 긴축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삭감과 증액 대상을 놓고도 여야는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서민 복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관련 정책 과제와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시도할 ‘이재명표 예산’의 증액을 차단하는 한편, 정부 예산에 대한 야당의 지나친 감액 요구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추가 발행 관련 사업을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일 “꼭 필요한 민생 부분의 예산은 꼼꼼히 챙기겠지만,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는 예산의 증·감액은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 여사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삭감 1순위에 올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를 열어 각종 정책과제 추진 방침을 밝혔는데, 민주당은 이를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했다.

7900억원으로 편성된 마음 건강 지원사업과 3500억원이 책정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의 경우 김 여사가 관심을 기울인 ‘김건희표 예산’으로 보고 전액 삭감하려는 태세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도 과감한 칼질을 예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을 샅샅이 살펴 곳곳에 숨겨진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모두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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