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특화단지 기술 개발과 LFP 배터리 기반 구축 사업 등 핵심 사업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화단지에 차세대 LFP(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술 개발 및 공정 기반을 구축하려면 충분한 국비 확보가 필수적인데, 정부 예산안에 찔끔 반영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당시 ‘미래 배터리 수요에 대응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목표 아래 2030 세계 최대 마더 팩토리(핵심 생산기지)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국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구축 사업이 사업 초반부터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울산시는 내년 국비 예산사업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고효율·친환경 혁신 공정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려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년부터 4년간 국비와 시비 등 401억원을 투입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 실증 장비 구축, 기술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 52억원이 전액 미반영됐다.
또 ‘이차전지 특화 단지 기술 개발’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국비 4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이차전지 특화 단지 성능시험장 구축’과 ‘전기자동차 각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실증화 센터 구축’ 등 관련 사업도 찔끔 배정이 우려되고 있다.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구축 사업은 이제 걸음마를 내디뎠을 뿐이다. 그런데도 특화 단지 지정이 무색할 정도로 관련 국비는 찔끔 배정 투성이다. 국비사업의 경우 사업 초반 충분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이나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여간 염려스러운 게 아니다.
특히 울산 특화단지 핵심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벽을 넘지 못한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빠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사업 추진이 불안정하고 느린 ‘비포장도로’에 올라탄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 사업부터 정부의 재정 사정, 정치권 이해관계 등 숱한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
이차전지를 4대 주력산업으로 키우려는 울산의 미래 성장전략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울산시와 정치권은 관련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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