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천미경 부위원장은 울산시 감사관 대상 행감에서 “시민 38명이 청렴시민감사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의 활동 실적은 겨우 27건이었다”며 “실질적인 시민감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울산시민 중 퇴직공무원이나 청년, 전문가 등을 감사관으로 위촉해 이들이 공직자 부조리 제보, 각종 감사·조사 참여, 시정발전사항 건의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도입한 제도다.
천 부위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실적을 보면 간담회나 감사 참관, 생활민원 응대 정도였고, 그 내용도 버스노선 연장이나 도로 표식제거 요청 등 단순민원을 받아 전달하는 형식이었다”며 “매년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음에도 이름뿐인 시민감사관이 보다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천 부위원장 또,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의 미흡한 운영·관리 및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이용자간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보탬e’가 도입되었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마을공동체나 단체, 개인 등은 시스템 활용이 쉽지 않다. 보탬e 활용정도에 따라 ‘디지털 디바이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부위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이나 퇴직공무원 등이 보조금사업을 운영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보탬e’시스템 활용법을 교육하는 등의 방식으로 디지털에 취약한 보조금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대길 위원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출자·출연 공공기관 등 직무, 근태 등 개선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강 위원은 울산시 감사 결과에 대해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2022년 감사 지적 건수가 72건(100%)에 시정 18건(25%), 주의 29건(40.3%), 개선권고 8건(11.1%), 현장조치 17건(23.6%), 2023년은 136건(100%)에 시정 55건(40.4%), 주의 66건(48.5%), 개선권고 12건(8.8%), 현장조치 3건(2.2%) 순으로 전년 대비 지적건수는 88%(64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감사 지적 중 업무처리 관련 지적은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과 함께 신분·재정상 조치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사적 용무를 보거나, 출근 미확인, 조기퇴근, 병가 등 근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강 위원은 “공공기관은 자율성과 독립성 경영이 강하지만, 임직원 복무와 관련 부재한 시간에 시민들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복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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