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게 된다.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될지, 그리고 유죄가 선고될 때 형량이 어떨지에 관심이 집중된 모양새다.
25일 재판부의 판단이 유죄로 귀결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당 안팎의 예상을 뒤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 선고가 이 대표로선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25일 선고에서도 강도 높은 결정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열흘 간격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두 번 연속 선고되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이 받는 충격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여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선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는 메시지를 내면서 2·3심까지 지켜보자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전략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대표의 리더십과 차기 대권 가능성에 달리는 물음표는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당내에서 고개를 들며 ‘이재명 일극 체제’로부터 원심력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때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로 안게 됐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 여권을 향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무죄라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 역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여권의 이탈표 8표 이상이 필요하다.
애초 야권에선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반이재명’ 기조 아래 여권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192석의 범야권에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는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와 재의결 저지를 당론으로 정하며 사실상 ‘단일대오’를 구축했고, 이탈표 없이 특검법이 부결될 것으로 자신하는 기류다.
민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또 폐기되면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