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때나 코로나19 때에 극소수 잘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혔고 따라서 그것이 삶의 주류라는 관점으로 한 해를 정리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력의 기본 바탕인 출산율과 고령화, 두 분야 모두 조만간 세계 1위가 될 듯합니다. 인구가 줄거나, 고령화되어도 빅테크 분야에서 세계적이라면 기계화 자동화해 인구수와 관련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산업구조를 볼 때 언감생심에 가깝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최근 네이버는 AI 관련 예산을 40% 가까이 줄이고 있고, 현재 국가 주력 산업 분야의 공장들이 국내 설비투자보다 해외공장에 투자하며 국내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삼성만 하더라도 인도로 가고 있고, 미국에는 삼성 하나만 약 200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화학, 철강, 건설, 비료 등 전통산업은 어떨까요? 중국과 개발도상국에 그 지위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의 인프라는 새로운 건설 거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해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그로 인한 부채의 부실이 늘고 있습니다. 연쇄작용으로 무직자가 늘고 있고 실업급여 및 사회보장 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지요. 이로 인해 중산층이 무너지고, 대부분 인구가 빈곤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때 우리나라에 경제 원조까지 해주었던 필리핀의 경우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엇으로 그리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된 듯합니다.
출산율을 급격히 높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방법을 동원해 통일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이 합병하고, 독일이 통일되었듯 우리도 그리돼야 합니다. 통일은 일정부분 부작용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Ai만 하더라도 세계 2위의 인력 송출국입니다. 이처럼 인재 유출이 심화한 이후에는 연구·개발 예산을 주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주변국 협력, 특히 중국 소련 일본에 협력을 끌어내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듯이 그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금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스위스 같은 위치를 만들어 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조선, 건설 등의 수출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재정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 지원과 수출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금 보유액은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잠재력 있는 기업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S-Oil에 투자한 사우디 아람코는 자신의 석유를 에쓰오일에 팔기도 하고 에쓰오일의 수익도 배당받는 이중의 이득을 취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류도 한국의 국격과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지원과 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은 국가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수출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R&D, 해외투자·통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민이 불행하다면 모두 불필요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이 행복의 중요한 요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정서적 충족감도 행복에 크게 관여합니다. 이를 위해 종교, 복지, 의료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지요.
다소 뻔한 이야기인 듯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지속해서 추진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세계화의 혜택을 받았던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일본, 한국,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가 끝나가면서 오히려 세계화를 했던 국가에 대한 장벽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경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제갈량과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민족 특유의 친화력과 우수성을 제대로 발휘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은혜 한국지역사회맞춤교육협회장
